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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좁은 틀을 넘어, 산업과 노동의 핵심 주체인 여성에게 투자하라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재정전략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도덕적 당위’에 갇힌 성평등을 향한 오해…지속 가능한 거시경제의 생존 해법을 묻다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우리는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가치일 뿐 아니라 국가가 투자해야 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장의 결실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이...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전격 분석…수천 개 사업 중 단 266개만 현미경 진단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지난 5월 말,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들이 국회로 제출되었다. 3년간의 성인지 사업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성인지결산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이번 성인지 결산에서는 예산과 기금 합해 총 35...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기, 재정과 데이터로 무장한 ‘EU 성평등 전략 2026-2030’ 화두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성평등은 유럽연합(EU)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EU가 발표한 성평등 전략 2026-2030을 다시 살펴봅니다. EU의 성평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앞선 편이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
AI·반도체 육성만큼 시급한 성별격차 해소… EU가 증명한 성평등의 거시경제 효과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저성장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반도체로 인한 명목 성장률(전년도와 대비해 보기 위하여 해마다 시장 가격으로 나타낸 명목 국민 소득이나 명목 국민 총생산으로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