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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서명이 만든 초당적 입법 역사...도약을 위한 실질적 재정개혁 과제는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명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성인지예산’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에 마련된 재정제도다.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적 의미도 크...
국민참여·조세지출·기후예산과 비교...성인지예산의 ‘진짜’ 존재 이유와 ‘개편’ 과제(하)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지난번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여러 오해와 함께, 성인지예산을 통해 재정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성인지예산만 유별난가’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인지예산, 존재의 이유(상)-오해와 진실을 넘어 ‘재정의 본질’을 묻다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성인지예산이 과연 필요한가요? 성평등을 위한 예산이라면 성평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 예산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부처가 자기 사업하기도 바쁜데 굳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나...
‘피해자 보호’ 좁은 틀을 넘어, 산업과 노동의 핵심 주체인 여성에게 투자하라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재정전략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도덕적 당위’에 갇힌 성평등을 향한 오해…지속 가능한 거시경제의 생존 해법을 묻다 일러스트=AI 생성이미지 우리는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가치일 뿐 아니라 국가가 투자해야 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장의 결실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이...
